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90년대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출산율.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
추정치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했다.
이 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상의 측은 "우리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D 투자 등이 다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친바 있다.
여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설비투자 확대 ▲출산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R&D투자 내실화.효율화 ▲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선진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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