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총 1,953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운영되고 있고 109,364명의 경찰관이 1인당 469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해에 18,779,0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전국의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2014.12월말 기준)
최근 급증하는 112신고에 따라 경찰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신고상황에 따라 CODE0~3까지 구분하여 CODE0~1은 지방청112종합상황실에서 순찰차로 직접 지령을 하CODE2~3은 지방청에서 경찰서, 경찰서에서 지.파출소로 지령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고접수 요원뿐만 아니라 일선직원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112신고처리 대화식메뉴얼을 구축하여 FTX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신고접수 요원뿐만 아니라 일선직원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112신고처리 대화식메뉴얼을 구축하여 FTX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찰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허위, 장난신고 보복신고로 인해 긴급상황에 출동하여야할 일선경찰관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대처를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대처를 하고 있다.
경찰에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우리가족의 안전이 위협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민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종현 천동파출소 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