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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참여 中企 부담 대폭 완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4:08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최대 10년 연장·인증부담 완화 등 개선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악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또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 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신규 품목 계약 시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했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시 연간 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와 대비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등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된다.
 
 이번 규정개정시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 위반 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배점의 70%, 3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50%를 부여했으나 존속기 간 확인이 어려운 점,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만 부여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입찰참가자격으로 평균 200~300만원이 소요되는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해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시 소요되는 인증관련 비용도 30~6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오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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