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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범국민대책위원회 시위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및 청문회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민의당, '검찰 수사의지 전무, 공정성·중립성 기대 못해'
국민의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전무하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어 특별검사제도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박주선 최고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 최고의원은 이어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증거는 충분하다"면서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백남기씨가)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아 지금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위원은 백씨의 딸이 ▲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 담당검사가 3번이나 바뀌고 현재 담당검사는 누구인지 대해 질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백남기 농민가족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주선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 "이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검찰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당론으로 특별검사 수사요구를 해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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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아시아뉴스통신 DB |
◆ 정의당, '백남기 농민 물대포, 국회 청문회 즉각 실시할 것 요구'
정의당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건에 대해 3당에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어제인 19일, 국회 상무회의에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명백히 과도하고 분별 없는 공권력 행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국가폭력 사건"이라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조금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진상규명이 없으니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없다"면서 "사과 한 마디 없었던 관련자들은 처벌이 아니라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이대로 유야무야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3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에서 시위하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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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