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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시민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난해 7월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 현장을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왼쪽 2번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다. 대구 수성못 일대의 옥외영업, 오리배 야간운행.(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수제 맥주 판매, 중구 동성로 일대의 옥외영업, 수성못 주변의 옥상영업과 오리배 야간운행 등.
대구시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규제 벽'에 막혀 불가능했던 민원들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 낸 대표적 규제개혁 성공사례들이다.
◆시민생활 바꾸는 규제개혁
대구의 대표 축제로 27일 개막하는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제 생맥주를 맛볼 수 있다.
그동안 주세법 등 각종 규정 및 규제로 인해 지역축제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었고, 가정용 캔 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채맥페스티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치킨과 어울리는 생맥주 판매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주류판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을 수차례 방문해 법 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의 끈질긴 노력 끝에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생산한 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됐다.
지역축제 현장에서 수제맥주 판매를 합법화시킨 전국 첫 사례로, 한해 700여개에 달하는 다른 지역 축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접객업소 소유 옥상이나 테라스 등 짜투리 공간에서의 옥상 및 옥외 영업 허용도 대구시가 구ㆍ군과 함께 이뤄낸 규제개혁 성공사례다.
지난해 말 달성군과 동구에 이어 올해 들어 수성구가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지난 4월부터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했다.
대구 중구도 전국에서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를 잇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의 옥외영업을 올해 4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대구의 명물인 수성못 오리배의 야간운행도 대구시와 수성구 규제개혁부서가 협업으로 수성못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미래 먹거리, 규제개혁에서 찾는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시ㆍ도별로 2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이와 관련된 업종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사업에 대구시는 'IoT(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신청해 선정됐다.
이어 올해 4월27일 대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그 첫 열매를 거뒀는데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 허용'과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이 바로 그것이다.
메디칸㈜의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 허용'은 지방흡입 시술 등으로 발생해 버려지는 연간 폐인체지방 100t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 어치의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엘㈜의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은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을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인 사항이다.
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장시켜 시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까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발로 뛰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대구 재창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개혁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