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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홍채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등 생체정보 기술을 토대로 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체정보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문이나 얼굴, 홍채 등의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와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체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생체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체정보의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후 파기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문이나 얼굴,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설물 출입이나 기기 이용자 확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이 있으나 만약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보다 중대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성일종, 홍일표, 김석기, 홍문종, 김정재, 김현아, 정운천, 문진국, 정태옥, 이채익 의원 등 총 11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