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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세월호 사건으로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6-08-13 09:57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자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 DB

- 세월호 사고처럼 호국선열을 추모하는 정치권이 필요할 때 -
- 가슴에 노란리본 달고 다니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용이 문제 -
-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정치권과 진보재야 세력은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정략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어, 그동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안타까운 마음에 침묵하던 국민들의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세월호 타령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사건발생과 동시에 사고원인 조사는 뒷전이고 청와대의 7시간 운운하며 정부의 책임으로 미리 규정하여 반정부 운동으로 활용하다 보니, 결국은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까지 유족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단식을 하게 되어 정치권에서 여론에 밀려 “세월호특조위”를 만들게 되고 민간 해운사의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사건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특별조사라 하면 해양 전문가 또는 선박 전문가와 물리학자 등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여론에 밀려 급하게 조직하다보니 반정부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세월호 참사 조사 기구가 꾸려진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고원인이 밝혀진 이상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세월호 사고의 조사를 명분으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보니 여당측 인사들이 탈퇴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세월호 진상조사를 이유로 엄청난 세금을 축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통진당 이석기 사건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재야의 인권 및 노동계 인사, 그리고 광화문 앞에 천막치고 농성하는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인사등 해양사고의 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란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이 외면한 것이다,

그동안 “세월호 갑질”이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이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맺힌 투쟁을 함으로써 더불어 민주당 김현 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갑질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에서 능지처참 시켜야 된다는 세월호 유족의 말에 이미 국민들은 이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분노하게 되어 민심을 잃었던 것이다.

또한 기억교실 존치를 두고 재학생과 학부모 유족들 간의 갈등으로 결국 기억교실을 옮기기로 하였지만 그런다고 언제까지 기억교실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선열은 뒷전이고,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 희생자를 위한 기억교실존치, 추모행사 등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정국으로 선거를 치른 야당이 패배하여 명분을 잃었음에도 아직도 정부를 옥죄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결국 세월호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되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미재사건으로 만들고 말았다.

최근 한국정치사에 처음으로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된 그 시점에도 야당은 세월호 사건을 연계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 등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을 옥죄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경고한다.
세월호 사건을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는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이 사고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술책에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상처가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안타까운 사고가 비단 세월호사고 뿐이겠는가.
그동안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세월호 사고 보다, 더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다. 더군다나 적지 않은 피해자 보상금도 지불된 마당에 세월호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정의 발목을 잡아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한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이라고 했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제 세월호사고로 어린학생들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이미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동참을 하였기에,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며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세력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당면 과제는 세월호사고의 트라우마(trauma)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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