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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타이어 노예에 이어 옥천서도 4명 유사사례 ‘경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9-24 22:31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 결과 임금착취,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 밝혀져

옥천군, 충북도 예방・대응 방안 마련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
23일 충북 옥천다목적회관에서 옥천군과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권 피해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청)

충북 청주에서 ‘축사 노예’에 이어 ‘타이어 노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옥천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청주에서 축사 노예 일명 ‘만득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내 거주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1035명 중 4명 정도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성면의 A씨(39.지적장애 2급)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이웃 집의 축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착취와 구타 등의 의심이 있어 경찰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안내면의 B씨(65.지적3급)도 10년 넘도록 같은 마을의 한 농가 임시주택에서 머물며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4명 모두가 임금착취와 함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23일 옥천다목적회관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직원 외에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장애인 단체, 인권침해을 받은 장애인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가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군은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설용중 군 주민복지과장은 “당해 피해 가족들의 말에 동감한다. 우선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돼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 시설 마련을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장애인 인권유린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에서 예방?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군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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