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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아시아뉴스통신DB |
초.중등 및 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이 4641만㎡에 달하며 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4조34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석면 함유 면적은 3565만3000㎡로 교육부가 책정한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당 석면해소 예산단가 9만3000원을 적용하면 처리비용은 3조2813억원이다.
대학의 경우 국.공립 307만4000㎡에 3444억원, 사립대는 768만4000㎡으로 7146억원 등이다.
사립대학까지 포함된 교육용 건물의 석면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부가 사립대 석면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황을 최근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년 전부터 국회가 사립대 석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요청했지만 이를 등안 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이어 “환경부와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 석면조사 현황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40개 국립대의 석면 함유면적을 300만8667㎡로 조사한 반면, 교육부는 326만6345㎡로 파악하고 있어 25만7678㎡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가장 심한 대학은 강원대로 13만3931㎡였고, 공주대가 7만7022㎡로 뒤를 이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대학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면적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한다.
환경부는 대학이 지자체에 보고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에 직접 석면조사 실시를 요구해 조사한 결과라고 도 의원은 전했다.
도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석면제거의 책임은 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