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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은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검거된 사례가 280건에 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 지난해 51건 등이다.
유출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절반을 크게 웃도는 64%로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임원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2012년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 이후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보안정책을 강화했지만 기술 유출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먼저 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도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