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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
또 의회 전문화를 위해 의회전담 직원 배치 등 현행 지방의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봉화,울진,영양,영덕군)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분리된 기관임에도 인사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의 견제역할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지방의회 직원은 순환보직으로 의회 전문성도 약해 의회전담 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상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의회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도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제6차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이날 국감을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활성화'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일반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과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및 '전문위원의 임기제공무원 단계적 전환'을 제시한바 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이 상이해 추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2016년 7월14일) 논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사권의 다툼이 계속되자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정합의를 통해 인사권을 의회로 넘기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회와 행정자치부가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