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
최근 한국인 3명이 필리핀에서 피살되는 등 해외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작성한 지난해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해외 교민·여행객 대상 강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 필리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13건으로 뒤를 이었고, 일본 6건, 기타 아시아 국가 전체 6건, 중남미 5건 순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공관에 파견된 경찰영사 수는 4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필리핀보다 강력 사건 발생 빈도가 낮은 일본(6명), 미국(6명), 유럽(7명) 등 선진국들에 대한 파견 인력이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 등 152건의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영사 4명으로 1인당 38건의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미국은 강력범죄가 85건인데 경찰영사는 6명으로 1인당 강력범죄 배정 건수는 14건에 불과해 경찰영사 파견 배치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
◆ 국회, “교민 보호 위해 경찰 파견영사 배치 기준 개선해야 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는 현지 경찰의 경우 돈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돈을 모아 필리핀 경찰에게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필리핀 현지 사정에 대해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민들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정해 다니고 있다”며 “필리핀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한국 교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건 발생 빈도보다는 거주 교민 수 등에 따라 사건담당영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경찰 파견영사 배치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시행할 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이 자료를 공유해 범죄유형과 발생건수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 재외국민 규모 등을 기준으로 53개 공관에 66명의 경찰 파견 영사(주재관 63명, 직무파견 3명)를 배치해 가급적 사건사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
◆ 외교부, “조금 더 개선된 방안 마련해 교민 보호하겠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외교부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타국에 비해 필리핀에서 현지 교민과 관련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취약한 환경’이라고 본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현지 치안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교민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찰청과 필리핀 당국과의 상의를 통해 조금 더 개선된 방안 마련을 통해 현지 교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660만 달러를 지원하고, 현지 치안 관련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