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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 DB |
- 손학규 전대표 주장대로 제7공화국을 열어서 정치권 개혁을 해야 -
- 반정부 투쟁 세력들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
- 아무리 현정부가 밉다고 반정부 투쟁세력들에게 정권을 내줄수는 없다 -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그토록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던 세력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 시위현장에서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
대한민국에서의 여성대통령이 아직 시기상조인가.
물론 신라시대에 여성 국왕이 있었다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제대로 국정을 살피지 못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우리 사회엔 여성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 어떤 여성 지도자보다 국정경험이 있고, 그나마 국가관이 투철하고 원칙 있는 지도자로 인식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권에서 승리했지만,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세월호 침몰 등에 발목이 잡혀 지난 임기 내내 거의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세월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것도 야당을 비롯한 재야, 그리고 운동권과 노동계까지 현 정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사사건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에서 여성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최근 백남기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시 반정부 투쟁의 분위기속에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최순실 씨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 등이 밝혀지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젠 더 이상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엔 무리가 갈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최순실의 사건을 박근혜 정부만이 저지른 국정농단으로 생각하여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옳지 못하다.
역대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하에서 그에 자식들의 국정농단 ,그리고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하에 그들의 형등이 대군으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비단 이처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국정농단 문제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국정운영시 경험했던 폐단으로, 이제는 손학규 전대표가 주장하듯이 헌법을 제정하여 권력을 분산하고 시스템을 보안해 시대에 맞는 제 7공화국을 열어야만 그나마 이런 정치권의 고질화된 폐단을 개혁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밉다고 그동안 반정부 투쟁하던 세력들에게 다시 이 나라를 통째로 줄 수는 없다. 그들은 그동안 모든 반정부 집회에 얼굴을 들이밀고 기획하며 시위를 주도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한 세력들에게 현 정부가 밉다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선진 정치의식이 아닐 것이다.
모두 차분해지자. 우리서로 같은 입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권의 퇴진주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폐단을 고치고 다음 대선에서 새로운 정부에게 권력을 슬기롭게 이양토록 하는 것이 순리요 진리다.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에게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정권퇴진을 주장하지만, 우리국민들의 선진 정치의식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정치권의 개혁과 권력의 분산을 조정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순실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적쇄신을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여?야가 머릴 맞대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최순실 사건을 기회로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겐 국민들이 거리를 둠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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