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일 도태호 수원시 제 2부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도 부시장은 국방부가 1년 6개월 넘게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군공항 이전이 지자체사업으로 비춰고 있어 안타깝고 국가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토로하는 도부시장의 눈빛은 단호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보였다.(사진제공=수원시청) |
"협의를 하자는 거지 찬성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지를 1년 6개월 넘게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국방부와 지자체의 '침묵'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행정고시 합격후 줄 곳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을 거쳐 기획조정실 실장을 엮임했던 그였기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의'멈춘 듯'한 행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전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의 침묵에 대해서도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할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도태호 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군공항 이전이 현재 답보상태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결정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예비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은 사드나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다른 맥락이다.
후보지를 우선 선정해야 주민들을 설득하든, 주민투표로 반대여론이 있든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수원시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다 보니 일부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국가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군공항이전이 발표되면 국방부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해야하지만,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의 현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도 6개 후보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지만,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중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이후 사업시행자인 수원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3일 6개 지자체를 이전 가능한 후보도시로 선정하고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했지만 지자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회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이후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방부에서 갈등 완화를 위한 차선책으로 지자체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로의 입장을 충분하게 논의해 나간다면 예비이전 후보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부시장이 군공항 이전 지자체의 부시장이라면?
지방자치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군공항 이전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전 지자체 부시장이라고 하면 그동안 지방재정으로 풀지 못했던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 꼼꼼히 짚어보고 실익을 선택할 것이다.
경주방폐장 건립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직간접 혜택을 먼저 비교해 보고 최종결정은 주민들이 판단하게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군공항 이전부지 규모가 수원군공항보다 2.7배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후보지는 여의도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부분 군공항 하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소음문제일 것이다.
수원군공항의 경우도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우리 시도 도심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이전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시가 구상하는 군공항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계획은 첫 번째 새롭게 건설하는 군공항은 수원군공항(160만평)보다 2.7배 큰 규모인 440만평으로 건설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군공항 주변 90웨클이상 소음발생지역 87만평을 소음완충 지역으로 매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80웨클 이상지역은 주택매입과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소음도 측정을 통해 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롭게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 소음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지속 협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 '만약 부시장이 군공항 이전 지자체의 부시장이라면?'이라는 질문에 도태호 수원시 제 2부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군공항 이전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내가 이전 지자체 부시장이라고 하면 그동안 지방재정으로 풀지 못했던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 꼼꼼히 짚어보고 실익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수원시청) |
?군공항 이전대상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그 이유와 이전지역 예산투입의 중심은 무엇인가?
군공항은 대다수 시민들이 비선호 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반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협의 단계에서부터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협의를 하자는 거지 찬성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평택미군기지 이전이나 사드배치 지역의 경우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하고 발표했지만, 군공항은 먼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이전부지 결정은 지역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주민이 직접 찬·반 투표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동부권에서는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와 서부권에서는 군공항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민협의회와 함께 이전지역 시민들의 시각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적극 수렴해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우리 시가 이전 건의서에 제시한 지원사업비 5111억원은 이전지역이 선정되면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립 시행하겠다.
예를 들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또한 소득창출을 위해 해양레저시설·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권 부여, 소득증대를 위해 공동 영농시설 확충, 지역특화단지 조성, 농기구 구입비용 보조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할 방침이다.
비용이 더 필요할 경우 예산을 더 투입해 지원하겠다.
이 외에도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이전지자체에 대한 장기 국가지원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험 수원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최대한 확보해 이전지역에 대한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군공항 이전 대상 지자체 시민들에게 한 말씀?
군공항은 여느 군사시설과 달리 최적의 요충지를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적의 요충지가 선정되면 현재 수원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가지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먼저 시민여러분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음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해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주민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의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는 주민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군공항 이전이 가져올 주민 삶의 질적 변화와 지역발전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LH개발사업도 고려할 계획이다.
주민위한 사업도 모자라면 도비, 국비를 조달해서라도 최대한 무리없이 지역주민들이 윈윈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