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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들과 위원들이 앉아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문건 일부가 공개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가족의 불법청탁과 이권개입 등 비위 내용, 대기업 비리를 사찰한 문건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는 한편, 관련 문건도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에서 빠져있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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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공개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조 전 사장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양 대법원장의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이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보도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정윤회 문건’에 사법부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외에 제목만 말하면 박지만씨 가족의 불법청탁과 이권개입 등 비위 내용과 대기업 비리를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손쉽게 돈을 냈던 것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기업 사찰활동을 벌였고, 이를 강제모금에 활용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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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주축의 비상시국 연석회의에서 유승민, 황영철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
반면, 문건 작성 주체에 관한 국조특위 의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류는 국정원에서 만든 게 맞냐”는 질문에 조 전 사장은 “저는 문서 형식이나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 단정짓기 어렵다. 그냥 청와대나 경찰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사장이 공개한 문건의 양식으로 볼 때 청와대 작성은 아닌 것 같다”며 “(청와대 문건의 경우)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문건은 파기 시한이 정해졌고, 보안을 표시하는 중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돼 이는 국정원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 역시 “국정원 문건은 복사할 때 가운데에 워터마크 글씨가 새겨지는데, 오늘 복사본에서 그 글씨가 나온다”며 “국정원이 역대 정권에서 매번 국내 문제에 개입해 잘못된 행위를 해 국내 현안에 대한 국정원 개입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