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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김중로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아시아뉴스통신DB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간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증인의 당일 출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와 같이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하게 추가 요청해야 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발생해도 현행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중로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중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당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합당한 사유에 의해 당일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회의 일에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시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