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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으로 3회 이상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화학물질관리법이 현행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기간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을 취소토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 누출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화학사고는 모두 391건이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부상 540명, 재산피해는 925억원이 발생했고, 사고유형별로는 시설관리 미흡 156건, 작업자부주의 150건, 운송차량 사고 85건이다.
또 지난해 금산군 등에서 불산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못해 동일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반복사고 업체 현황을 보면, 2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10곳 20건이고, 3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3곳 9건이다.
3회 사고 발생 사업장은 충남 금산의 램 테크놀러지 ㈜, 울산 남구의 이수화학,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주) 화성사업장으로 이들 가운데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하나도 없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동일 유형의 화학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영업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화학물질 누출로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 이상 화학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일 유형의 반복적 화학 사고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3회의 화학사고만으로도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