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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박영수 특검연장 절대 안 된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2-06 10:51

법앞에 공정하지 못한 특검은 오히려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은가
4일 시청앞에서 개최된 태극기 집회./아시아뉴스통신DB

- 특검에 국정을 맡기고 대선전에 돌입한 야당은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
- 오히려 좌편향적인 특검이 지금의 내전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
-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안을 거두고 헌법 개정을 논하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특별검사가 지난 2달 동안 수사를 해왔지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좌편향적인 강압수사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박영수 특검은 수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조사를 했지만, 정작 그렇다할 뚜렷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조사를 못했고, 더군다나 피의자들에 대한 협박등 강압수사가 알려져 비난이 커지는 마당에 언제까지 완장을 차고 월권행위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이나 야당은 자신들이 챙겨야 할 국정을 특검에 맡겨놓고 지금의 혼란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싶지만 법치국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념으로 인한 내전사태의 사태 본질을 알아야 한다.

첫째, 언론노조에 장악된 언론의‘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와 사실관계 조작, 그리고 태블릿PC 등 증거물을 조작하여 보도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부로부터 외면하게 하였던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었다.

둘째, 한 나라의 입법기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준수하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헌법 제 84조의 형사소추의 위반과 무죄추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해석도 외면하고, 무리한 탄핵을 추진한 국회, 결국 헌재까지 압박하는 모습에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국회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라. 자신들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조사도 하기전에 국회에서 상정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인용을 하라고 협박하는 저 행태, 더군다나 벚꽃대선 운운하며 선거전으로 몰라가고 또 특검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정의 동반자 야당인지 아니면 공산당의 당원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넷째, 가장 문제가 많은 박영수 특검이다. 야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박영수 특검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다. 특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지만, 야당이 비호를 하다 보니 마치 대단한 권력을 쥔 냥 완장을 차고 설치는 모습에 국민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피의자도 인권이 있고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를 협박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특검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설사 강요한 자백이라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고 보면, 지금 특검의 자백강요는 결국 자신들이 조사를 했지만 그렇다할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지자 피의자들의 자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와 같은 요인은 이 땅에 뿌리내린 종북좌파들이 오랜 시간 기획하고 또 고영태란 인물을 앞세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매도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자, 결국 모 언론의 보도에 의지하여 박근혜의 미용까지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여성의 치부까지 거론하는 이 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연일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촛불집회와 이를 막으려는 태극기 애국집회가 전국곳곳에서 극한 대립을 하며 내전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김대중의 자식들의 국정농단과 수많은 게이트 사건, 그리고 노무현과 그에 형의 국정농단사건을 잊었던가, 그리고 노무현의 쌍꺼풀 수술과 대선후보자들 부인의 보스톡 사진들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실정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문성근 명계남 김재동을 앞세워 문화예술계를 좌파들 세상으로 만든 그대들의 화이트리스트 괜찮고, 또 그대들 정부에서도 이미 보수인사들을 제외한 것이 기정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뇌물죄 기소가 어려워지자 블랙리스트란 것으로 옥죄는 지금의 현실이 결국‘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것이 아니면 무엇이던가.

결국 좌파들에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 하지만 보수는 오히려 강화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블랙리스트는 좌파가 보기엔 나쁘지만 보수는 당연한 통치행위란 것이다.

지금 박영수 특검의 연장은 절대 안 된다. 만약 박영수 특검의 연장은 이 땅에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기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앞에 공정하기 못한 특검은 오히려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특검을 연장하고 또 최순실 끌어다 방송카메라 앞에 세우고 언론에 ‘그랬다더라식’의 수사기록을 흘려서 언론재판을 유도하여 촛불집회에 불을 지르고자 하는 의도를 국민들이 알기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야당과 국회는 특검연장을 시켜놓고 국회를 휴업상태로 만들어 그 기간에 자신들은 대선운동을 하려는 수작이지만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요 월권이란 것이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탄핵으로  통수권자의 궐위 시 헌법에 명시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대행의 업무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국회의 독재란 것이다.

지금 국가 내전상태에 그 누가 나서서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를 자중하자는 국회의원이 있던가. 오히려 촛불집회를 뒤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야당이 지금의 분란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일 조작되는 촛불집회,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태극기 집회가 전국에서 크게 일어나 여론이 뒤집어 지자 이젠 대놓고 지난 촛불집회의 영상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 마치 북한의 평양중앙방송을 보는 것 같아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풍부한지 국민들이 세삼 느끼고 있다.

지금은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국론을 모아야 한다. 어차피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탄핵한 대통령 탄핵안을 거두고 족에 헌법 개정을 논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시키는 마당에 왜 종북좌파들은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추종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헌법재판소, 박영수 특검, 야당, 국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봐야 한다. 저 불같이 일어난 태극기 애국집회는 그대들 주장대로 유모차 부대에 돈을 줘서 모인 게 아니라 단지 붕괴되는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모인 것이다.

처음 언론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난했으나, 점차 그 사실 관계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더군다나, 국회에서의 무리한 대통령 탄핵과 특검의 노무현 자살에 대한 보복수사에 따른 좌 편향성,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외면한 청와대 압수 수색 등이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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