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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전보고서가 영업비밀? 강병원 "한겨례 비판 받아쓰기 언론사들 유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6:33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겨례가 지난 15일 보도한?'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 기사를 비판하는 대다수 언론사들에 대해 "삼성의 안전보건 진단보고서를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쓰기한 언론사들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한겨례 신문이 국익을 무시하고 삼성반도체의 영업비밀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보낸 대다수의 언론사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겨례는 지난 15일 '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공개해도 좋다고 판결한 삼성전자 안전보건 진단보고서의 '진단총평'에 나온 일부분을 보도했다.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질에 대한 성분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물질유해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등 일반인이 보아도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언론은 "삼성반도체 안전진단보고서 세부내용은 영업비밀 판결" 등 이라는 제목으로 강병원 의원실과와 한겨례 기사가 영업비밀을 노출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갔다.

또 삼성전자 측이 "(한겨례와 강병원 의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반도체공장 진단보고서를 노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강 의원을 포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사과까지 받은 주지의 사실을 덮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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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원본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당시 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은수미 의원실이 갖고 있던 보고서 원본과 삼성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건네받은 보고서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이 '영업비밀'로 둔갑되어 대부분 은폐됐음을 증명했고, 고용노동부의 공식사과를 통해 원본을 건네받은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그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구 요청에 주체적으로 심사해 영업비밀과 비영업비밀을 나눠 공개하는 작업을 심사대상이었던 삼성에게 맡겼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5일 김강대 수원지법 행정2단독 판사가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산재보상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지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 가운데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진단총평 부분만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한겨례는 "이 보고서는 고용부가 이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것으로 한겨레가 보고서를 열람해보니, 김 판사가 경영·영업상 비밀로 판단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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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기준?'반올림'(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모임)에 제보된 피해자 현황.(사진제공=반올림)

고용노동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사과한 뒤 원본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점과, 실제 한겨례가 열람해 보니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내용이다. 국정감사에도 이미 지적되어 고쳐진 부분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사는 삼성전자의 보도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인용해 안전보건 보고서는 영업비밀이고, 그외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한관리 길잡이'란 제목의 이 문서엔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나와 있다는 설명도 부가했다.

반올림 등 삼성 직업병 피해자 모임이 원하는 보고서가 삼성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진단한 고용노동부 측 실사 보고서인데도 전혀 상관없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보고서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무도 환경과 안전에 관한 보고서로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측에 직격을 날렸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순수하게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비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공식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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