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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생안과 경위 심동섭.(사진제공=서부서) |
얼마 전 서울의 한 공원에서는 만취한 60대 남성이 빈 소주병으로 아기를 안은 30대 여성을 내리쳐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상호간에 언쟁이나 기타 아무런 다툼도 없었다. 이처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은 많은 이슈가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애써 그러한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다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인천 연수구의 17세 여고생이 초등생(8)을 잔인하게 살해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여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우린 그러한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자로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발병한 조현병 환자는 연간 6만3361명으로분석했다.
여기에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등에 입원 또는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면 확인된 환자 수만 11만3850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중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원한 환자 9만836명중 절반 이상의 환자가 조현병 환자일 정도로 심각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만큼 잠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 방안은 없는것인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5026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엔 정신박약 및 정신장애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 큰 폭으로 증가한 부문은 절도, 폭력, 방화 순이었으며 살인, 강도 및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자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위험한 집단’이라는 시선의 관점은 지극히 우리의 편견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0.08%)로 정상인의 범죄율(1.2%)의 1/10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 놓았고,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한해 범죄자 128만 여명중,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0.4%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의 범죄 발생비율42.8%보다 압도적으로 적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하여 '처벌은 엄중히' 해야하지만,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위험한 정신병자라는 편견의 시선을 보낼 때, 그들은 점점 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찾아 어둠속 깊이 숨어버리게 될 것이며 본인의 질병을 감춰 치유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또 다른 범죄를 모색하게 될 것인바 우리는 서로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내야 할 때이다.
가정의 달 5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만큼은 더 이상의 패륜범죄가 없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5월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