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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전성남 기자 |
국정기획위 인사혁신처,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간독원 연수원에서 이뤄진 가운데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30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제가 인수위에서 청와대 근무도 했다"며"당시 중앙인사위 혁혁한 성과와 노력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처는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인사 윤리 복리 연금에 관한 사무 관장하기 위해 두도록 돼 있어, 아무래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문재인정부라면 지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인사의 사유와 바탕 등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청렴한 공직 윤리 확립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라며 "공직 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공직 윤리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공무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대로 인정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인사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정부 인사가 남용되고 파행되는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범계 위원장은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인사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위원은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며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사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일자리 내용이나 질이 달라졌고 형태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정애 위원은 "과거에 회사에 소속돼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한 숫자가 많아졌고, 이들이 마지막 버팀막 돼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왔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일인데 제대로 해왔느냐, 반성이라면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 공단 설립 취지를 상기 시켰줬다.
한 위원은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이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게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을 지에 대해 방점을 찍고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