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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 차원의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오늘(5일) 해체됐다.
정부는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지휘·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신설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한다.
또한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인사·예산 독립성을 부여하며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급조된 국민안전처가 2년 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재난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미숙한 재난 대응을 반복하는 무능함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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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015년 6월 세종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안전처의 뒷북 대응과 미온적 대처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에는 안전처는 지진 발생 보다 늦게 피해 지역에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외 주변 지역에는 메시지를 아예 보내지도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바 있다.
더욱이 지난달 6일 강원도 강릉 산불 당시 산불이 민가를 덮칠 정도로 큰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대피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발생 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다.
안전처 홈페이지 긴급재난상황알림체계에 따르면 태풍·호우·홍수·대설·지진해일·폭풍해일·강풍· 풍랑 등 기상특보 발령시와 산불·산사태·교통통제 등이 필요할 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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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30ha를 태웠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같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문자 발송 요청을 하지 않아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하는 등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컨트롤타워의 잇따른 부재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월호 참사 때 대처를 못 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 정도 산불이 발생하면 위험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그 사실을 알리고 대피 조치가 필요한데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교체하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 재난은 우선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 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또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처의 잇따른 무능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왔고 결국 과거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