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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박피해대책 여야정 긴급간담회’에 박덕흠 국회의원(앞렬 왼쪽 세번째)이 참석해 농식품부, 기재부, 행자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우박피해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제공=박덕흠 국회의원사무소) |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쏟아진 유례없는 우박 피해에 대해 정부가 13일 515억원을 우선 투입해 가구당 80만원의 생계비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때 들어가는 대파대, 농약대 등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박덕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따르면 이번 우박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여야정 긴급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박피해대책 여야정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해지역 여야국회의원 13명과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농협중앙회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보고에 의하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사이, 지난 9일 두 차례 우박으로 인해 전국 8개시·도 33개 시·군에 농작물 36개 품목, 1만2000여농가의 9755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은 496농가 251ha로서 시·군별로는 괴산 164ha, 제천 68ha, 보은 14ha, 단양 5ha의 사과·복숭아·고추·담배 등 과수와 채소가 우박을 맞았다.
이번 긴급간담회에서 정부는 우선 515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80만원의 생계비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때 들어가는 대파대, 농약대 등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와 1500억 규모의 추가저리융자를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도 피해지역 조합에 대해 30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차원에서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및 항목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산물·가축 등 포함 ▶ 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가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의 16%에 불과하고 대파대 역시 실거래가의 47%로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비닐 등이 지원품목에서 빠져 있어 포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지원단가 및 대상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이번 우박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지원에 비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역할증 등 수가부담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산정방식 개선과 단일재해 보장상품 등 개발로 농가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풍수해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만간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재해보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