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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과 관련 우정사업본부가 재심의 열어 우표 발행계획 전면 철회를 결정하자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당초대로 발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구미시청) |
우정사업본부가 심의 결정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문제가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8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해 박정희기념사업 관계자 등 7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를 한데 따른 구미시의 대응 조치다.
구미시에 따르면 소장은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남유진 시장은 재심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한 바 있다.
구미시는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2015년 12월8일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따라 지난해 4월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그해 5월23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 통보돼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