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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천안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 및 대책마련과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사전점검하고 대안을 토론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현상으로 다양한 병해충이 출연하면서 농약 사용이 늘어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가의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약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장억 한국농약과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이규승 명예교수는 외국의 농약안전사용관련 정책과 비교하고 앞으로의 농약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규승 명예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지방정부로 이관한다면 대만과 같이 농약의 바코드화, 농업경영체 등록 자에게만 농약 판매, 농약판매상의 입력 정보의 농업기술센터의 DB에 동시 입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다면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판매 기록부 작성이 필요하다”며 “판매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재한 전남대학교 교수는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부족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등록농약수로 인해 농업인들이 비슷한 방제효과를 가진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PLS가 도입되면 소면적 재배작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만큼이나 사전 예방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농약 판매단계에서의 이력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훌륭한 개선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