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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7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헌 방안 마련 토론회 – 영장청구제도 진단과 모색’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올바른 개헌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첫 순서로 헌법상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절차가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경 및 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개헌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이날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성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등이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헌은 시대의 매듭을 짓고 미래의 창을 열어가는 첫 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개헌의 방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