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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자율과 책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7-22 20:17

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윤용한
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윤용한.(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경찰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페러다임에서 벗어나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페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집회관리를 하는 한편,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를 최소화 또는 미 배치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를 활용한 안내,계도, 소통중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 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위자와 경찰 간 잦은 충돌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났으나, 최근 경찰은 주최 측을 신뢰하여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주최 측 요청이나 불법예상 등 상황에 따라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장기간 개최된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 시민단체 집회 등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 인천에서의 집회유형을 보면 임금체불, 고용보장, 재건축관련 집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폴리스라인을 준수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어 이젠 과거보다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선진 집회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쭉 평화적인 집회관리로 주최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시위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나 경찰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 탄핵집회 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 등 최근 준법집회에 대한 국민과 경찰의 의지 또한 높아졌기에 성숙된 준법집회 시위문화가 정착 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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