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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우병우 증인의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며 호통을치며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기자 |
2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경제철학을 논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사람중심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럴듯한 레토릭만 있을 뿐”이라며 “정책이라기 보다 프로파간다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경제도 좋고 공정경제도 좋고 다 좋지만 정책은 당위(當爲)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상향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낙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추정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다”며 “쉽게 낙관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IMF가 비록 내년도 세계경제가 호조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는 있지만, 한국은행(2.8%)은 물론이고 KDI(2.6%), ADB(2.7%) 등 주요기관이 예측하는 우리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2%대”라며 “경제정책에 관한한 최선의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신중한 보수적 전망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임 이후 나타난 문재인 정책의 기본성격은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기 보다 부푼 기대감만 자극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정책인 만큼 보다 치열한 현실인식에 기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