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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토론회 전경.(사진제공=아산시청)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4일 예산군 덕산면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아산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토론안건 7건 중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 3건이 채택되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집중 논의됐다.
그 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업체에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친환경 자전거도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임대업 완화 안건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충남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추가 토의하기로 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이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