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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와 올해 들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문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서 수발신 리스트’에 따르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와 주고받은 문서 325건 중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된 문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달 20일 산업부로 발송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단 1건이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의견조회를 산업무에 공문을 보냈지만 산업부는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문의에 “(구)미래창조과학부로 회신한바 없다”고 답변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에 번듯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애초에 장관 15명 참여가 예상되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장관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으로 줄어들었는데, 멤버인 중기부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 되고 있고, 산업부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