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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개정안은 김상훈, 김명연, 성일종, 송석준, 김승희, 이완영, 함진규, 김용태, 박맹우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강석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관련 장비•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