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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민주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최근 4년간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개선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신경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0 보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28건, 2015년 13건, 지난해 11건, 올해는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LGU+ 8건, 다음 5건, SKT와 네이버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4년간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가 각 각 10건, 17건이었다.
신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