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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유라 이대 사태' 부른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미달 속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10-17 23:19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정유라 씨 특혜논란 등 '이대 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체제지원대학이 전년도 입시에서 9개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42개 학과 가운데 41개 학과가 미달했다.

2018학년도 평생교육체제지원대학 수시모집에서는 총 15개교 가운데 7개교(서원대, 경일대, 부경대, 창원대, 순천대, 제주대, 조선대)가 입학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육부가 올해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고 일부 제도개선과 함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했지만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현황을 보면 결국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결국 졸속 사업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

또 중복지원자가 있고 전형 대상자의 특성상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올해도 다수의 학교에서 정원미달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보다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졸속 추진된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약 249억원이 투입된 데 이어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도 231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이는데 생교육수요에 맞게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모집이 계속 부진할 경우 이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의 대학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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