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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이 부군수실에서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진도군청) |
전남 진도군이 지난 26일(목) 군청 부군수실에서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순만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해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해 분야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상황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 등이다.
특히 군은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 시 사업자 부담 완화, 긴급 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등 13건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안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군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도군은 기업·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실과소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