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으로 대한민국 인구 5100만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인구수로만330만을 넘어 일부 타 광역단체의 인구수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 구한말 13도제 행정 개편과정에서도 분리되지 않은 이례로 현재까지도 분할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분단현실에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규제에 희생당하고 있어발전된 경기남부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 벌어질 것이며, 북부 도민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은 깊어질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선 경기도내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지역 재설정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자금조정, 규제완화등이 필요할 것이다.
분도가 이루어 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같은 경제권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는 방대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요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으며, 타당성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양주시의회는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 추진 및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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