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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기열(민.안양4) 의장./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경기도의회 정기열(민.안양4) 의장이 1일 "남경필 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포문을 열고 나섰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등 특정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 복지나 농정분야 예산은 증가율 대비 감소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6일 22조997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7일 열린 경기도의회 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 예산에 1조5421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기반한 4대 목표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예산편성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한 규모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특정분야에 예산을 집중편성한 반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복지나 농정분야 예산은 증감율을 비교할 때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道, 도의회, 교육청 등으로 구성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경기 꿈의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5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도는 추정소요예산의 1.8%에 불과한 10억8000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정분야 예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예산총액은 늘었지만 예산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정분야 예산은 2013년 전체예산의 4.1%였으나 2014년 3.8%, 2015년 3.2%, 2018년 3.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가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추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道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국가적 관심으로까지 확대시킨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등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에만 예산을 편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남경필 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기도 취약계층지원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소외된 분야에의 고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남경필 지사의 관심사업이 아닌 경기도 민생현안 해결과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