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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구현을 위해 ‘2017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에 대한 심의자료를 1일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산청군의 지방세(군세) 부문에 대한 2016년∼2017년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항목별지출액이 15개 분야 142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올해 총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33억6000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가 14억원 ▶일반공공행정 12억원 ▶사회복지 2억원 순이다.
이는 전년대비 1천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체 지방세수입 예상액 190억원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감소 원인으로는 국가소유 재산에 대한 비과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해마다 지출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방세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