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천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19조1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천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천억) 대비 1천억원 증가한 447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천억원) 대비 7천억원 감소한 708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5천억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천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