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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금순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박금순 충북 청주시의원이 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청주시에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청주시가 최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의지부족”이라고 비난한 후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중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면서 “청주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재직자 기준 청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714명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속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통해 연내에 결정해할 것”이라며 평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는 7월 20일 실태조사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해 대체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득이 긴급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했더라도 기존 기간만료 예정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보편적 복리후생인 급식비 등과 병가.경조사 휴가 등 휴일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같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