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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호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7일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심의를 시작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2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교육청은 14조원이다.
예결특위는 4일차인 지난 6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옥분(민.비례) 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형 보육사업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형 보육사업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0세아전용 어린이집·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이 현실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영아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 경기도형 보육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상희(민.시흥4) 학교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시설개선이 안된 낙후된 학교가 많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지원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낙후된 시설속에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국 소관의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사업과 관련해 광둥성 내 다양한 학교와 교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장동일(민.안산3) 의원은 경기도의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현재의 입사 기준이 성적우수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돼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장학사업이 자치행정국과 교육국 등에 분산,추진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나눠 담당하면 중복지원이나 상이한 기준으로 도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담당실국 조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필구(민.부천8) 의원은 각 실국에서 수행 중인 행사성 사업, 일회성 전시성 사업,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 지원 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편성에 대한 구조조정과, 일몰검토 등으로 도민의 혈세 절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사업의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때, 지나치게 외부 기관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외부기관에 사업비를 주고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보다는 도 산하 경기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로 위탁하는 등 사업비 절감에 대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준현(민.김포2) 의원은 경기도청에 지진으로부터 전산장비를 보호하는 면진장비가 단 1대 뿐인 것을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전산서버 면진장비 등을 포함하여 지진대비가 부족하지만 경기도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라며 "경기도와 공공기관 등의 서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면진장비 구축 계획을 세워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은주(한.의정부3) 의원은 농정분야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을 외부기관 위탁이나 시.군 지원, 미낙ㄴ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도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직접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교통분야와 보건복지분야, 도시환경분야 질의에서도 경기도 소관 사업의 집행 부진사업, 중복 편성 사업, 기능상 소관부서가 부적합한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 절감과 소관부서 조정 등을 주문했다.
공영애(한.비례) 의원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야광조끼 지급 등은 도로상에서의 위험과 추위 및 불결한 위생환경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 제대로 된 복지가 실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