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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맹곤 경상남도 김해시장(오른쪽)과 한나라당 김정권 깁해(갑) 국회의원(오른쪽)./아시아뉴스통신DB |
민주당 김맹곤 경상남도 김해시장과 한나라당 김해(갑) 김정권 국회원간의 경전철 2라운드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20일 김정권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부산-김해 경전철 MRG보전의 시기와 과잉계산, 지방채 규모와 용도, 이를 부풀려 작은도서관과 호계천 생태복원 사업취소는 부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해시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정권 의원의 성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명서에서 김의원측은 ▲2011년도에 경전철 적자보전 742억원이 소요되는 근거 ▲2011년도 지방채 상환이 152억원인데 181억원으로 부풀려 졌으며 ▲2003~2006년까지 발행된 지방채 중 594억원이 경전철이 아닌 도로건설 등 타 용도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해시는 "2011년도 경전철 건설사업 시비 부담은 건설보조금 197억원, 지방채 상환 181억원(원금 152억원, 이자 29억원) MRG 부담분(20% 탑승시) 320억원, 노약자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부담분 31억원, 환승할인 부담분 13억원 등 742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MRG 보전분 742억원이 소요근거를 제시했다.
시는 또 "지방채 타 용도 주장도 실제는 경전철 부지매입비 등에 597억원이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성명에서 김 의원측은 "김해시의 MRG부담은 2013년부터 지급하는데 내년 당장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당혹케하는데다 MRG부담 320억원도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해시는 경전철 실시협약서를 인용 "MRG는 운영년도 2월말까지 운임수입 연간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제출일 3개월 이내 당사자 간 확정 후 그해 말까지 MRG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11년도 발생분을 2012년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MRG를 20% 산정한 것은 김해시 시내버스 승객의 부산 통근자가 1일 평균 6만명 정도임을 고려한 수치이며 당초 수송수요 17만6000명의 20%인 3만5271명이 탑승했을 때 MRG로 3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측은 "김해시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재정지표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전철 적자를 이유로 작은도서관, 호계천 생태복원사업을 취소한 사례는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해시는 "시의 2010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이 4087억원이고 필수예산(B)이 4301억원으로 매년 부족액 21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왔다"면서 "2011년도부터는 경전철로 인한 재정 부담이 늘게 돼 부득이 작은도서관 동결과 호계천 생태복원사업 취소는 불가피 하다"고 해명했다.
시는 특히 "호계천사업은 현재 공사비와 부지보상비가 450억원으로 잠정 결정돼 있지만 사업을 시행되면 복개도로를 대체할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하고 인근 상가를 철거해야하므로 천문학적인 사업비 증액이 뻔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김맹곤 시장이 김해에서 장유간 경전철 건설 공약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김정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해시는 답변했다.
우선 시는 "부산－김해－창원은 동남권 경제벨트로 교통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김해－장유간 경전철은 부산－김해－창원 광역철도망과 연계해 국비로 추진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과 관련, 수요판단 오류와 향후 김해시 재정부담에 대해 시와 함께 걱정해야 할 김정권 국회의원께서 현시점에 시정을 호도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심의 유감을 표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