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특색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현대 지역사회 리더의 사명이다. 상생의 패러다임이 자라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지역 생태계 혁신으로 지역민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치, 민·관·학 거버넌스의 역할, 학문 융합, 상생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아시아뉴스통신은 한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조경희)와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언급돼야 할 공약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자체 경영에 뜻이 있는 인사들과의 좌담에서 도출된 생각들도 충실히 녹여냈다. 실버일자리 확대, 평생학습 관련 정책, 육아시설 확충, 지역문화 체험시설 경영 등 자주 언급해 온 공약을 그대로 서술하기 보다는, 익숙하고 공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다른 관점으로 진단해 보거나, 관련 깊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약, 혹은 새롭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약 등의 기준을 적용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그 첫 번째는 사람과 공동체가 주인인 시장, ‘사회적 경제’이다.
◆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활용 – “공동체 가치 실현의 황금열쇠”
현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 지역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문재인대통령 공약집). 그런데 지역을 기반으로 해 신뢰관계를 구축한 사람들끼리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의 특성상 지자체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
사회적 경제의 그 탄생배경과 존재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생 도모와 사회적 가치의 생산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강점 중 하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사회문제의 해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아직까지 취업시장에서 불리하고 결혼 · 출산 후에는 경력단절까지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 친화적 기업 설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여성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주로 사회적 기업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전 아름다운 재단 ·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과 함께 익히 알려진 ‘아름다운 가게’, 제주도 도보여행의 길을 연 ‘제주 올레’ 등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비교적 견고한 터를 일찍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이다. 흔히 ‘마을’이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의, 그러니까 시골 어디쯤 자리 잡은 지역공동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을기업’의 개념 속 마을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행정안전부–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곳에,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자리 잡고 구체화 돼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각종 자원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등 지자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초반에는 인식 미비와 정보와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생겨났다. 한 예로, 마을 향토자원인 매실을 이용해 주로 매실한과를 생산하는 충남 당진시의 백석올미영농조합은 마을의 향토자원인 매실에 전통한과의 제조법을 결합시켜, 특색 있는 한과를 생산한다. 주재료를 향토자원으로 함으로써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축제현장에서 시식회를 열거나 마을기업 구성원들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판로를 개척해 매출증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는 친근하고 기발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이처럼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판매활동에도 고심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과정의 주체였던 인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공의 밑바탕은 주민의 자발성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관의 주도가 있을 수 있지만,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이라든가 전체 기획, 세부적인 컨설팅 등의 능력을 갖춘 ‘허브조직’을 갖추고 공조가 이루어지는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살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두레, 품앗이 등 이미 있어왔던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이어나가는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한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동기부여를 거친다면 더욱 튼튼한 동력과 지구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요즘 비교적 번화(繁華)기를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소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가게들이 즐겨 들어섰다가 또 쉽게 사라지고 있다. 예쁘고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줄지어 들어선 거리, 예술가들의 동네를 연상시키듯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독특한 가게들이 나란히 들어선 거리 등 작은 가게들이 모여 지역에 미적 감각을 불어넣고 동시에 생명력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로 언급되고 있듯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끈 초기 가게들이, 치솟는 가게 유지비와 경쟁에 밀려 사라지는 경우는 더욱 안타깝다. 이런 가게들의 취약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는 유연하게 이에 적합한 대안이 된다. ‘협동조합’ 형태로 연대의 구심점을 확고히 해, 자생력과 지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사업자 협동조합의 기본 틀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호혜성을 결합해 탄생한, 이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각 점포들이다. 지역 내 동종 업계의 가게들이 모여도 좋고, 다른 업계의 가게들이 모여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능력을 발휘해, 이것들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해도 좋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거나,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규모화가 이루어져 조합원은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동시에 안정성도 갖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생의 협력구조가 형성돼 기존의 상업적 협동조합과의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복지사업 등 공익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안에서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그렇게 자리 잡은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은 단순히 방문객들에게 보기 좋고 분위기 좋은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 소상공인들이 터 잡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 단단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단단한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지자체는 이윤추구만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구성원의 상생, 사회적 가치 생산 등을 일구어내는 것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여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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