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채무 없는 군’ 선포식을 가졌다.
장성군은 2일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채무 없는 군’ 선포식을 갖고 박 터트리기 세리모니를 벌이며 ‘채무 제로’ 시대를 자축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민선 6기가 시작할 당시인 2014년 7월 장성군의 채무액은 총 145억원이었다. 유두석 군수는 취임 직후 2018년까지 군비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등의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짜고 빚 청산 작업에 나섰다.
이 로드맵에 따라 장성군은 2015년 공공청사 정비 사업, 쓰레기 매립ㆍ소각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잔여 채무액 15억6,000만원을 포함한 37억원을 조기상환했다. 군비부담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액이 전액 포함돼 있는 채무였다. 이로써 당시 군비부담 채무 제로화 시대를 열어 사실상 채무를 청산했다.
이어 장성군은 2016년과 지난해 드림빌(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전국 1호 귀촌마을),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채무를 각각 19억원, 22억원씩 조기상환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78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성군은 2일 수익자부담 채무 잔여액 67억원까지 모두 조기상환했다. 수익자부담 채무 제로화 시대까지 연 것이다. 수익자부담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해당 채무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채무가 없다는 건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건실하다는 걸 뜻한다.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장성군의 채무 제로화는 재정자립도(2017년 8.7%)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시행하는 와중에 거둔 결실이다.
장성군은 민선 6기 들어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현대식 공공 실버주택 건설, 친환경 소하천 정비 사업,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 남선 남동가도교(신광철도박스) 개량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군 단위로선 호남 최초로 4차까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각 사업들에 대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유치해 대규모 사업들을 벌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였다. 현대식 공공 실버주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비롯해 전액 국비 사업도 상당수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된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의 경우 예상 사업비만 3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지만,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추진비 등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 장성군의 부담은 사실상 많지 않다.
유두석 군수는 “새해 첫 업무를 잔여 채무인 수익자 부담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시작했다”라면서 “빚을 내는 군에서 빚을 미리 갚는 군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채무 없는 군’ 선포식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한 푼의 빚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국비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발전의 속도가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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