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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정현복 광양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예산과 관련 기자의 질문에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액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와 정현복 시장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가 집중 취재했다. 이번호는 수상한 셈법과 숫자놀이로 예산 1조원의 시대 개막했다는 광양시의 허실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정현복 광양시장이 공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15만 광양시민을 ‘기만(欺瞞)’하는 숫자놀이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8년도 본예산이 명시이월을 포함해 1조333억원으로 광양시 최초로 1조원 시대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광양시가 밝힌 1조원의 예산편성 홍보는 숫자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주장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 1조333억원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6343억원, 특별회계 3066억원, 명시이월 924억원 등을 포함해 1조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시이월(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지난해 예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924억원은 지난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상계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청 예산총괄팀장(오종우 사무관)은 “명시이월 금액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발표”라며 “금년도 예산(9409억원)을 발표하고 명시이월(92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예산액과 이월액 합산)으로 1조333억원이라고 밝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선을 끄었다.
또 이어 오 팀장은 “예산과 관련 용어가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 힘든 총계예산, 순계예산, 사고예산, 내부거래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중 내부거래(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예산)을 빌려주는 거래)는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모순도 있기 때문에 순계예산(일반회계)이 당해년도 실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광양시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시가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내면을 보면 지난해 쓰지도 못한 명시이월 예산(924억원)을 포함해 1조원 시대라고 홍보하는 것이 옮은 것인가?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과 사고예산 등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예산·행정가 출신인 정 시장이 예산편성 관련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모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명시이월을 포함해 금년도 예산을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은 “금년도 예산이 1조원이 넘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정 시장이 15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뿐만이 아니라 정 시장이 공약한 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황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인구 28만의 순천시는 지난해 본예산이 1조 22억원이 최초로 넘었으며, 올해 본예산은 1조12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9만의 여수시는 지난해 추경을 포함해 1조 2370억원, 올해본예산은 1조 729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수시와 순천시청의 복수의 관계자는 “여수와 순천시가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시작한 것에 대한 성과를 퇴색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1조원이 넘었다고 발표하는 광양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잘못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