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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에 지적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 되면서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 소비자 물가상승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을,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감소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자리 감소라는 고통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감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자리 감소 고통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이끌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올해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돼 서민 물가 인상과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업 일자리 쪼개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잘못된 대통령 공약은 수정되거나 철회돼야 한다. 대표적인 게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