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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전라북도 전주시의원.(사진제공=전주시의회) |
박혜숙 전라북도 전주시의원이 2011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혜숙 시의원(송천1동)은 26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들을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자'며 앞 다퉈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했다"며 "전주시는 더 이상 무상급식 시행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단지 무상급식을 예산의 틀에서 수치상으로 계산되거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나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인권'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50%씩 분담하자는 김승환 교육감의 제시안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상급식 시행이 미뤄지거나 좌초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20일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는 전북도 차원에서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새로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작업을 병행해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송하진 시장께서 이번 선거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교육환경 지원 사업'을 약속했다"며 "그 첫 단계는 '전주시 무상 급식 전면 시행'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경우는 초등학교 293억원, 중학교 252억원, 고등학교 236억원 등 총 781억원이 필요하며, 전주시는 초등학교 예산만 149억원이 필요하다"며 "당장 2011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