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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를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내·외신 출입기자 대상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며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를 가리지않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몰라주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등 재벌 개혁 지속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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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기자 |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국회, 2월말 개헌안 합의 못하면 정부가 준비”
문 대통령은 대선떄부터 강조했고 공약사항이였던 개헌관련 내용을 내놨다.“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은 다 나와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 힐 경우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하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