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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사전 세무간섭을 모두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성실납세협약을 이행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본의 해외이탈과 세수기반 잠식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