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국회의원(경남 사천, 민주노동당)은 26일 정부가 정책지원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집값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성토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 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기로 한데 대해 "누구를 위한 집값 부양정책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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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전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강 의원은 "2005년 주택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인 105만 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집 총수는 477만 채인데 비해, 576만 가구는 전세나 월세 집을 찾아 떠돌고 있고 68만 가구는 움막, 동굴, 쪽방, 지하방,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며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10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전․월세 가구는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전세, 월세 쪽방 가구에 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집 부자들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거래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과,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의 재정지출 확대, 공적자금 투입, 구제 금융 제공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에 20~30%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부자에 대한 퍼주기를 이미 충분히 해준 셈인데 거기에다 추가로 퍼주기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친서민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말 친서민을 외치려면 집값 부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세, 월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전세는 8%가 뛰어 올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가장 반 서민적인 집값 부양정책에 나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친서민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동료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서민 주거불안해소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2년인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진짜 친서민 정책’을 펴고 싶다면, DTI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올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600만 전월세 가구 주택의 주거안정과 70만 가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