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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광명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은 "새해에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정치.행정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원은 최근 아시아뉴스통신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 지방분권은 선행 필수조건"이라며 "이 중 재정 분권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채널"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의 수렴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야 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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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광명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박 대표는 연정에 대해 "성공과 실패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연정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정치, 민생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의제를 발굴하려 노력했고, 여야 협의,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부분은 성과를 냈다고 본다"며 "미흡한 부분들은 협상을과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출마를 선언한 박 대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은 생활정치"라며 "지역민들이 의견을 내놓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정치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끝으로 "도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정 발전에 이바지 해달라"며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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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광명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다음은 일문 일답.
-요즘 근황은?
▲단체장 출마를 선언했다.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인사드리고, 지역현안 관련해서 현장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준비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시정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대표로서 그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경기연정이었다.
연정의 핵심은 협상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가지 의견들을 반영한 연정과제를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 예산 설계와 편성 등을 진행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대표가 어떤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도민들에게 선사하려 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청년구직지원제가 뽑혔다.
이를 촉매로 청년지원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져 보람을 느낀다.
또 학교급식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난 8대에서 학교급식문제로 혼란을 겪었다. 이를 9대에서 해소하고 매년 1033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급식의 질을 확보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쉬운 점도 있다.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을 견제하고 많은 부분을 질타하는데 연정을 이유로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정책들이 청년층에 쏠려있다.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방안은 있나?
▲2018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4050 일어나라 여성'과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었듯이 중장년층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 같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정책들을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경기도가 2018년도 일부 사업에 부동의했다.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가?
▲현안사업들이 정치논리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갈등으로 현안사업들이 더이상 지연되서는 안된다.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남경필 지사를 만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경기 연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연정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연정의 실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정치, 민생정책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려 노력했고, 여야 협의,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부분은 성과를 냈다.
미흡한 부분들은 있다.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정책이지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연정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함에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밀어부치면서 예산이 담겼다.
의회는 적절한 예산 규모 등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연정을 잘 마무리하겠다.
-생활정치인을 주창하시는 이유가 있나?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많지 않았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시장,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를 수렴해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그것이 자치이고, 생활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상급식과 생활임금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다양하다.
현장에서, 마을에서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담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성패는 민의를 얼마나 수렴해 정책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생활정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좀더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볼 때 지방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권한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어 극히 제한적이다. 껍데기 뿐인 지방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 구조를 8:2에서 7:3 또는 6:4로 점차적으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실행 검증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분권 개헌, 자치분권 개헌 자체가 지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꼭 필요하다.
-도의회 발전방안은 ?
▲구체화한 적은 없지만, 개헌에 따른 분권이 되면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집행부로 내려오는 재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의회의 정책연구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의회가 정책연구시스템을 강화한다거나, 인사권 부여, 정책보좌관제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
-향후 행보는 ?
▲많은 민의를 수렴해 담아내려면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를 거쳐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정치, 행정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새해 도민들에게 한마디?
▲도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같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